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6		발의연월일 : 2024. 5. 2. 발 의 자 : 이인교·한민수·이봉락·신영희·김명주·김대중·김종배·임관만·조성환 의원(9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관리지역에서 통합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및 제15조)

나.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서식 신설(안 제22조의3 및 별지 제1호서식)

다. 관리지역에서 통합시행 시 임대주택 비율 신설함 (안 제24조의2)

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6조 제26조의2)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제8호”를 “법 제22조제6항제8호”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11호”를 “영 제26조제16호”로 한다.

제3장제5절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① 법 제4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6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주민제안 신청에 대한 동의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 수립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은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거점사업 통합 시행방법 및 절차)”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등)”을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⑤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변경) 수립 주민제안 신청에 대한 동의서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일련번호			/
동 의 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의내용			관리계획 명칭(가칭)
			관리계획 면적(㎡)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 간략히 기재, 필요시 별지로 작성 가능
동의자 소유권 현황
번호	구분 (토지/건축물/소유권)				소재지(소유권 위치)					면적(㎡) / 동수 / 등기상 건축물지분·대지지분(면적,㎡)
1
2
3
4
본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주체 등에게 설명을 듣고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주민제안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구청장 귀중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										수수료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3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6항제8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6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① 법 제4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6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주민제안 신청에 대한 동의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 수립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은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2(거점사업 통합 시행방법 및 절차) (생 략)	제24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2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①ㆍ② (생 략)	제2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9조제7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삭 제>
④ 법 제49조제9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삭 제>
제26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 설>	⑤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3조의4 제1항 및 제50조 제2항에서 같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1.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2. 빈집밀집구역으로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아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제27조제3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3항 각 호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지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비기반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차장 사용권”이라 한다)를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해당 사업시행구역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 사업시행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은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⑤ 공공시행자등은 제4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⑧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인수된 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등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4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3. 법 제4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38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내용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장  정성균